근원적인 해결방안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뿐이며, 경영자의 구속회피는 사후 대책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건설기계 사고방지 프로그램(CAPP)을 추천함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의도

CEO, CSO등의 최고경영자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투자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입법

법 시행 후 경향 및 실태

1) 최고경영자의 처벌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대형 로펌과 계약)하니 안전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두는 사태 발생
2) 안전보건조직과 인력, 예산을 늘림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서류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실질적인 조치가 아님
(검사가 부족하고, 서류가 미비해서 사고난 것이 아님)
3)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처법이 없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1) FM2050(2016년) : 2020년까지 5대 건설기계의 사고율을 50%저감 목표
2) 국민건강 지키기 3대 프로젝트(2018년) : 2022년까지 안전사고율 50% 저감 목표

산업현장의 최근 3개년간 안전재해사고 통계(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사고 분석

1) 안전사고의 원인중, 인간의 실수가 가장 큼
2)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은 기계,장비로 발생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함→ 기존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